법령 건축법시행령 제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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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건축법시행령 제8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세종 1 삼한	# 변호사 (상위 10) 1 유언 1 김민선 1 이인환 1 김수권 1 남광호 1 양계성 1 김태경 1 서성 1 박종복 1 신성국

2. 판례 목록 (12개, 최근순으로)

2013년

2006년

3. 대법원 2006. 3. 10. 선고 2004추119 판결
  [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][공2006.4.15.(248),629]
  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지방자치법

2005년

4. 대법원 2005. 1. 14. 선고 2002두7234 판결
  [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][공2005.3.1.(221),315]
  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2003년

2002년

7. 대법원 2002. 7. 26. 선고 2000두9762 판결
  [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][공2002.9.15.(162),2066]
  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헌법

2000년

8. 대법원 2000. 3. 14. 선고 98두4658 판결
  [건축불허가처분취소][공2000.5.1.(105),982]
   건축불허가처분취소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

1999년

9. 대법원 1999. 6. 11. 선고 99다6746 판결
  [공유물분할][공1999.7.15.(86),1385]
   공유물분할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민법

10. 서울행법 1999. 5. 27. 선고 98구10249 판결：확정
  [건축허가처분취소 ][하집1999-1, 901]
   건축허가처분취소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민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헌법

1997년

11. 서울고법 1997. 9. 5. 선고 97구13759 판결：확정
  [건축허가신청서반려처분등취소][하집1997-2, 479]
   건축허가신청서반려처분등취소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

1987년

12. 춘천지법 1987. 1. 22. 선고 86노286 제1형사부판결 : 확정
  [건축법위반피고사건][하집1987(1),447]
   건축법위반피고사건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건축사법 건축사법시행령 형사소송법